(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등을 시작으로 14일 간의 ‘2019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문화체육관광국 및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 기관들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해 도민들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거론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윤경 부위원장(군포1)은 “장애인 예술창작활동 및 육성과 같은 좋은 취지의 사업에 대해 방향성, 예산편성이 올바르게 편성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경석 부위원장(평택1)은 “경기도 대표 콘텐츠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산하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강태형 의원(안산6)은 작년 산하 기관의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전자회계시스템 사용확대와 담당자 순환근무 등 개선방안이 제대로 도입되었는지를 질의했다. 김봉균 의원(수원5) 역시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다며 회계분야 순환보직을 통해 혹시 발생 할 수 있는 비리를 원천에 차단해야 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일부터 24일까지 경기문화재단 등 8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필근(더민주당, 수원1) 의원은 12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관리비 개선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을 지적하며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필근 의원은 월세 방식의 7평 안팎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이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거주자보다 오히려 2~3배 이상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현실을 이재명 도지사가 올해 초 SNS에서 직접 게시했던 사실을 언급하여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사업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김준태 도시주택실 실장은 오피스텔 포함 집합건물 전문팀 5명이 구성되어 거주자의 현장지원서비스 설립을 검토 중에 있으며, 10월 4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도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나 향후 조속히 의원님과 소통 및 자문을 받아 조례 제정 및 관리비를 개선에 속도를 내겠으며 답변했다. 이필근 의원은 "사회초년생, 대학생들은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며 이들이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폭탄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영준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요청했다. 김영준 의원은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거래과정에의 다운계약서 작성 방지 등을 통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해 왔으나, 다운계약서 거래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여전히 교묘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광명시의 KTX 역세권 가까운 산 중턱에 기획부동산이 선점해서 ‘산 중턱 쪼개 팔기’ 가 유행하고 있다며, 같은 지번의 부동산 거래 내역이 빈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신고도 받을 수 있는 시·군의 해당 부서에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특사경’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명시 등 시군에서 특사경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인접 부서 간 정보교류와 시·도간 상호 협력 행위를 통해 적시적절한 부동산 불법거래의 단속을 요청했다. 또한,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 내년에 집값 담합 처벌 (‘20.12.21.시행), 허위 매물 처벌(’20.08.21.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권락용 의원은 1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기획부동산 투기행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했다. 성남시 수정구 산73 경우 1,384,964㎡ 공익용 산지로서 경사도 25~30도, 표고 300~400m이며 급경사의 지형과 개발제한구역에 속하여 개발 사업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2018년 7월 150억에 거래된 토지가 2019년 4월, 1필지에 소유자만 4829명으로 지분을 나누어 약 1,000억원으로 상승시켜 기획부동산의 투기행태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경기도내 대규모 개발지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서 투기세력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이런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전혀 없었음을 지적하며, 경기도 집행부에 투기세력 방지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권락용 의원은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쓴 약까지 처방하며 부동산상승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너무나 안이하게 기획부동산에 대처했다”며 기존의 경기도부동산포털운영 개선 및 감정원과의 경고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는 11일 수원소방서, 의왕소방서, 안양소방서, 시흥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0일간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6개 실·국·본부와 12개 소방서,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경기푸른미래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등 23개 기관(부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12개 소방서에 대한 감사는 2개 반으로 나눠 1반은 박근철 위원장(의왕1)을 반장으로 임창열 부위원장(구리2), 김동철 의원(동두천2), 이동현 의원(시흥4), 이명동 의원(광주3), 최갑철 의원(부천8) 등 6명의 의원이 의왕, 시흥, 구리, 남양주, 일산, 동두천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2반은 김판수 부위원장(군포4)을 반장으로 국중현 의원(안양6), 국중범 의원(성남4), 김용찬 의원(용인5), 박창순 의원(성남2), 서현옥 의원(평택5), 이필근 의원(수원3) 등 7명의 의원이 수원, 안양, 오산, 성남, 송탄, 안성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박근철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시작된 사업에 대해 방향성과 예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광국 의원은 11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정해양분야 역점사업에 대한 정책방향과 추진 성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정책으로 개선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유광국 의원은 집행부가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편성액을 증액하였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19년도부터 농정해양국 예산으로 편입된 무상급식 사업을 제외하면 전통적인 농정해양 분야 예산은 ‘18년도 3.4%에서 ‘20년도 2.85%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을 포함하더라도 ‘19년도 대비 ‘20년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이 11.8%증액된 점을 감안하면 농업인을 포함한 도민 기대치에 한참 부족한 예산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도내 농업인들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농업예산에 증액 편성에 따라 다른 일반 농정분야 사업의 축소․통합은 뻔한 결과가 아니겠냐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8개도 기준 평균 농업예산 점유율은 12.5%이지만 경기도 농업예산 점유율은 3.7%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의 조속한 도입, 정부 주도의 4차 스마트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 지난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2019 행정사무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문화체육관광국과 사업소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가 개선할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달수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말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